제주지방법원 [면접교섭을 원하는 전 남편과 이를 거부하는 전 부인 사이의 면접교섭 사안]

법원 :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느단821
선고일 : 2015. 8. 24


친부인 청구인은 2010년 전 부인인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음.
상대방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
청구인은 이혼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딸과의 면접교섭을 요구하면서
상대방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딸과 접촉하였음.
상대방은 딸이 계부를 아버지로 알고 지내고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불허하고
딸의 어린이집을 옮기고 친부인 청구인과 연락을 두절하였음.
그리고 상대방은 딸의 성과 본을 계부의 것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계부는 상대방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청구를 하였음.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면접교섭 청구를 하였음.
재판부는 청구인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고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갈등이 고조되었더라도,딸과 친부 사이에 유대감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딸이 계부를 친부로 알고 있고, 친부를 만나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진다)만으로는 면접교섭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명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5&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645&gubun=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