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고액 위자료 지급 명함
  • 조회 : 396    등록일 : 2015-10-20
  • 첨부파일 : 2013드합2248.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입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3드합2248(본소) 이혼등, 2013드합2255(반소) 이혼등
    선고일 : 2015. 5. 21.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8&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713&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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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