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친모의 반대에도 청구인의 사건본인 친양자 입양가능 여부
  • 조회 : 523    등록일 : 2015-11-11
  • 첨부파일 : 2014브67_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창원지방법원의 [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브67 친양자 입양신청
    선고일 : 2015. 7. 9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198&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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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