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가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자금 마련, 수익분배 문제 등으로 다투어 부부 중 일방이 부지와 건축주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자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부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재산의 귀속에만 관심을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다른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합200421 이혼등
선고일 : 2015. 9. 24.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086&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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