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를 상대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5고단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선고일 : 2015. 9. 17.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922&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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