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해자인 동거녀(49세)와 상대방의 불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의 집에서 재차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5고단1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선고일 : 2015. 9. 16.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923&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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