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 위자료 청구
  • 조회 : 405    등록일 : 2016-01-21
  • 첨부파일 : 2014드단26053_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빈번히 통화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4드단26053 손해배상
    선고일자:2015. 10. 8.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56&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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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