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남편이 재혼 후 1년만에 이혼선언하고 가출하자 부인이 위자료 청구
  • 조회 : 500    등록일 : 2016-01-21
  • 첨부파일 : _2015드단205945.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이 재혼한지 1년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자 부인이 남편의 전 부인을 상대로 가출을 부추기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을 상대로 부양적 측면을 고려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전 부인이 혼인생활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5드단205945 이혼 등 청구의 소
    선고일자: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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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59&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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