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혼 3년만에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대상 재산 판단 사례
  • 조회 : 409    등록일 : 2016-01-22
  • 첨부파일 : 2014드단203263.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결혼 3년만에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인이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가 조달해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4드단203263 (본소) 이혼 등
    2014드단23009 (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2015. 10. 2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2&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67&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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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