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결혼 3년만에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부인이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 사정을 들어 시아버지가 조달해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4드단203263 (본소) 이혼 등
2014드단23009 (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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