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청구사례
  • 조회 : 417    등록일 : 2016-01-22
  • 첨부파일 : 2015드단(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가정법원의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 청구에 관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대전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5브**** 친권자 등 변경 심판청구 결정
    선고일자:2015. 11. 11.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0&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80&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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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