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사례
  • 조회 : 431    등록일 : 2016-01-22
  • 첨부파일 : 2015고단3959.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가정법원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5고단3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선고일자:2015. 11. 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9&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96&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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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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