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면서 근저당권설정한 사례
  • 조회 : 426    등록일 : 2016-01-22
  • 첨부파일 : 2013드합9543_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피고가 원고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인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3드합9543 이혼 및 위자료 등
    2014드합2***(병합) 사해행위 취소 등
    선고일자:2015. 11. 5.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6&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423&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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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