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년간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한 양자에 대해 기여분 인정사례
  • 조회 : 423    등록일 : 2016-01-22
  • 첨부파일 : 2013느합95_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독일에서 거주하는 자식들을 대신하여 20년간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한 양자(조카)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3느합95 재산분할 등
    선고일자:2015. 11. 9.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2&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463&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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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