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유언자 특정에 지정이 없으나 법정요건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 조회 : 402    등록일 : 2016-01-22
  • 첨부파일 : 2014가단37944.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언자의 특정에 지정이 없으나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입니다.

    법원명: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4가단37944 유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선고일자:2015. 11. 2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5&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39&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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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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