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법원의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사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례]입니다.

법원명: 대법원

사건명: 2014두34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선고일자: 2016. 01. 28.

2014두34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납세고지 단계에서 공동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그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촉이나 압류 등의 징수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납세고지 단계에서도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currentPage=2&searchWord=&searchOption=&seqnum=5109&gubun=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