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친아버지로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입니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선고일자: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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