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 조회 : 393    등록일 : 2016-04-08
  • 첨부파일 : 2015고합404.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선고]입니다.

    법원명: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합404 살인미수
    선고일자 : 2015. 12. 17.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4&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754&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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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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