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지방법원의 [남편과 부인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계약]입니다.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명: 2013가단807294 사해행위 취소
선고일자 : 2015. 11. 20.


[판결 요지]



1. 남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명의신탁 해지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부인인 피고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중 남편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여전히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2. 따라서 남편과 부인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계약은 원고인 대한민국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남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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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765&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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