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해자(여, 16세)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간음한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사건명 : 2015고합28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선고일자 : 201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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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785&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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