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인용 변경취소
  • 조회 : 405    등록일 : 2016-04-08
  • 첨부파일 : 2015고합282_3.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 중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남편이 부인의 기망에 따라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혼인취소 및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206696 혼인의 취소
    선고일자 :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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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4&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851&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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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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