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인의 이혼청구 인용 및 남편의 면접교섭권 제한
  • 조회 : 412    등록일 : 2016-04-15
  • 첨부파일 : 2015드단202304.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고, 주위 사람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부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202304 이혼 등
    선고일자 :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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