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폭행하여 혼인신고동의를 받은 사건에서,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
  • 조회 : 410    등록일 : 2016-04-15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혼인신고를 요구하며 부인을 1주일 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계속 폭행하여 부인으로부터 혼인신고 동의를 받은 사건에서, 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3262 혼인취소 등
    선고일자 :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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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856&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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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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