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 변경변경취소
  • 조회 : 373    등록일 : 2016-04-15
  • 첨부파일 : 2015드단13917.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외국인인 부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동거기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한 사건에서, 부인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드단13917 혼인무효확인
    선고일자 : 2016. 1. 27.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857&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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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