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혼 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
  • 조회 : 392    등록일 : 2016-04-21
  • 첨부파일 : 2014드단204686.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결혼 21년 만에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주택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아 부인에게 3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4드단204686 이혼 등
    선고일자 :2016. 1. 2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858&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