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시어머니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친정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부인이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시어머니가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나무라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합321(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15드합201940(반소) 이혼 및 위자료
선고일자 :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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