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산을 탕진하고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 조회 : 381    등록일 : 2016-04-21
  • 첨부파일 : 2015드단267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무리하게 사업을 한다며 가산을 탕진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2672 이혼 등
    선고일자 :201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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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