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행정법원의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민원서류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과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작성자인 자녀들이 친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명: 2015구합7967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선고일자 :2016. 3. 4.



이 사건 서류는 행정관청인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자녀들은 1977년생, 1988년생으로서 그 연령과 직접 자필로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서류의 공개를 부동의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지급받는 기초수급비 총액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서류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류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자녀들이 원고와 실제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원고의 자녀들의 양육 과정 및 주거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친권자라 하여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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