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인이 결혼예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고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의 물건을 올리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사안에서, 부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정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204577 이혼 등
선고일자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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