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인천지방법원의 [만 5세, 3세의 유아에게 무차별 폭력 등 학대를 가한 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합603
선고일자 :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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