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춘천지방법원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CCTV로 감시하며 학대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1266))]입니다.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단1266
선고일자 :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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