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춘천지방법원의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 (2015고정423)]입니다.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정4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선고일자 : 2016. 3.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