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의정부지방법원의 [피해자의 조카사위인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명: 2015노2358 가. 명예훼손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준사기
선고일자 : 201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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