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어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효자손 막대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20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아동학대 및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양육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로 변경되었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단33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선고일자 : 201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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