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이 혼인기간 중 술을 마시고 급한 성격을 참지 못하고 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2년간 별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처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각 50%라고 인정한 사례(별거 이후의 아파트 시가상승분과 개인택시면허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와 남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르407(본소) 이혼 등
2015르414(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 201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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