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각각 정신병을 앓고 있는 처와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처와 남편에게는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2014드합304566(본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2014드합5364(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선고일자: 2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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