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지방법원의 [중증 치매에 걸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연로한 어머니를 학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법원명:부산지방법원
사건명:2015고단8657
선고일자: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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