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인천지방법원의 [동거인의 부모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인천지방법원
사건명:2015가단224871 손해배상청구
선고일자: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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