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춘천지방법원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춘천지방법원
사건명:2015가단10573 소유권이전등기
선고일자: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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