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베트남 국적의 부인이 혼인신고를 한 지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다시 8일 만에 ‘함께 살 수 없어 떠나니 이해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가출한 후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부인은 혼인신고 당시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부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6드단1638 혼인무효
선고일자: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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