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청주지방법원의 [피고인이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언니를 집으로 데려가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팔뚝을 잡은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하여 원심에서 상해의 유죄 판결을 내린 사안에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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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청주지방법원
사건명:2015노1168 상해
선고일자: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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