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고등법원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선조의 분묘를 원고 허락 없이 이장하였다는 이유로,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선조의 유골을 인도하여 줄 것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족보에 기재된 각각의 분묘 방향과 합장 형태를, 당심 법원의 현장 검증 등을 통해 확인한 분묘 방향, 합장 형태와 비교하고, 그 동안의 분묘 관리 상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 선조의 분묘로 판단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장한 유골을 인도할 것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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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명: 2013나5078 유골인도 등
선고일자: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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