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고등법원의 [부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딸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친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고 친모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친모는 양형부당으로, 친부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친모에 대한 20년의 징역형을 유지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입니다.


법원명:부산고등법원
사건명:2015노743 가.살인(피고인 BB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나.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선고일자:201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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