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인 친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피해 아동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부엌칼을 피해 아동에게 보여주면서 위협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명:2015고단18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협박(공소취소), 폭행(공소취소) 선고일자: 20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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