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고인 A는 야외물놀이장을 관리하는 업무총괄책임자임에도 안전요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고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고, 피고인 B는 안전요원에 대한 현장업무총괄팀장임에도 안전요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성인풀장에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4세)가 야외물놀이장에서 구명조끼와 수영튜브를 구비하지 않고 성인 풀장에서 놀던 중 익사한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물놀이장의 운영구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단3340 업무상과실치사
선고일자: 201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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