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던 중 화물과 충격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형제지간이고,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점, 스스로 무직자임을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점,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명:2015구합64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선고일자:2016.5.2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