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이 속칭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위 대출브로커가 처로 모집해온 부인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부부가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고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부부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4드단22976 혼인의 무효
선고일자: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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