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창원지방법원의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 A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09년경 사실혼관계로 전환됨. 피고들은 2014년경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며 수시로 정교를 하여, 결국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림.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함. 2,000만원 지급 판결: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A의 사실혼 상태가 파탄 나도록 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창원지방법원

사건명:2016가단104015 손해배상(기)

선고일자:201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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