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지방법원의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상대 남성에게 13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문자메시지가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대전지방법원

사건명:2016고합120

선고일자:201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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