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를 불러낸 다음 과도로 17회 가량 마구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사례.




법원명:의정부지방법원
사건명:2016고합128 살인, 일반건조물방화
          2016전고18(병합) 부착명령
선고일자: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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