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가출을 하여 피해 아동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피해 아동을 방임한 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명:인천지방법원
사건명:2015고단6538
선고일자: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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